野 “이대통령·민주당 무너지는 ‘자폭 탄핵’…대법원장 직무정지 노린 횡포”

박효준 2026. 11.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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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자폭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직무가 정지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년 초 정기 법관 인사와 천대엽 대법관 후임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대법관 제청권을 민주당이 탄핵으로 뺏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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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내 조희대 탄핵안 의결 방침에
장동혁 “법관 인사·李 재판 재개 방해가 목표”
정점식 “‘집단 린치’, ‘본말전도’, ‘표리부동’”
오세훈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 출발”
유승민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암장, 성동격서”
권영세 “조작기소 연신 외치더니 野 조작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21일 오후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자폭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직무정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파면이 아닌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를 노린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1호 청년정책패키지’ 전달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의 이유는 단 하나, 내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하는 것을 막고 재판 재개를 못 하게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억지 탄핵’이자 ‘탈옥 탄핵’”이라고 주장한 장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는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과 관련한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탄핵이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탄핵 추진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는데, 이날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야권은 이를 두고 “갈팡질팡, 결론 정해놓고 사유 찾기”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것이 지난주 이 대통령이 공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탄핵을 끄집어낸 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암장하려는 성동격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조작기소, 조작기소 하더니 저들이 조작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직무가 정지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년 초 정기 법관 인사와 천대엽 대법관 후임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대법관 제청권을 민주당이 탄핵으로 뺏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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