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조희대 탄핵 의결 공식화… "한덕수 판결 내용 아닌 절차가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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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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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로 '중대한 절차 하자'
기일 변경, 6·3·3 원칙 위반 등
"국헌 문란 목적 사실상 세모"
내란죄 미확정 판결만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이를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일 추진단 첫 회의 이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추진단은 대신 한 전 총리 사건 심리 과정에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급별로 각각 6개월·3개월·3개월 내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을 어겼고, 재판 지연 비판이 일자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데 이어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자료를 내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3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업무추진비 격려금 논란 등을 탄핵사유로 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들이 인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 행적은 특검이 수사 뒤 불기소 처분을 했고, 특검법상 6·3·3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죄를 확정하지 않은 점을 부각해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모두 파기환송돼 유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도) 사실상 세모"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불법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며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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