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정부안 예고… 속도전보다 노사정 합의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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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정년 연장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년 연장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년연장은 속도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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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정년 연장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절차에 나설 예정이나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등이 맞물린 복합적인 개혁 과제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우려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반영해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결론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보호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속도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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