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조희대 탄핵안 국회 의결"… 예산안 일정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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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린 만큼 탄핵안 발의 시점은 신중하게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과 처리 구상을 밝혔다.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다"며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 시점과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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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결론 정해놓고 사유 찾아"
정년연장·부동산 입법 차질 전망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과 처리 구상을 밝혔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만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언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들 사안의 위헌·위법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소추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건은 탄핵안 발의 시점이다.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다"며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 시점과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는 곧 본회의 일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탄핵안까지 본회의에 오르면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사안은 취임 100일 이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그간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누적됐음에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탄핵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을 정치적 선택을 넘어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탄핵의 실효성과 추진 시점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탄핵에 나선 만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식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정년연장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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