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정년 한 살씩 늘리나…65세 정년연장, 정부안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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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실무회의를 재개하며 10개월간 멈췄던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다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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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년연장특위 27일 재개
2039년까지 단계적상향 유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80602768dfry.png)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다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를 통해 노사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합의가 어렵다면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으니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시점이 늦춰지면서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계·경영계와 간담회를 여는 수준에 그치며 현재까지 특위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는 2039년까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절충안 성격을 지닌 이 안은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고 퇴직 후 2년 재고용을 병행하는 구조다. 여기서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는 대신 단순 의견 청취 절차로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단체교섭권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은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년 연장안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 대책도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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