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주권정부 전망과 과제]① 기본계획 로드맵

박형주 기자 2026. 11.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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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른다"…전남광주, 4년 실험 돌입
교육·숙의·예산·평가 하나로
내년 2월 1천명 구성, 7월 총회
시민헌장과 기본조례로 구체화
공론장 범위·설명 절차 시험대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이 18일 무안청사 기자실서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사업 로드맵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통합특별시 제공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건 시민주권정부의 약속이다. 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시민교육과 숙의형 공론장, 참여예산, 정책 평가를 연결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시민이 고른 과제는 실제 예산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까. 도시와 농어촌, 섬의 서로 다른 요구가 맞부딪힐 때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까.

남도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전남광주의 구상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살핀다. 시민이 고른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 프랑스 파리와 시민 권고에 행정이 답하도록 한 벨기에 사례를 살펴보고,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사업 집행이 어디서 막혔는지 들여다본다. 여수·수원·당진·세종의 경험을 통해 마을의 제안이 예산과 시정에 닿는 과정, 어렵게 만든 참여제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도 짚는다. 시민이 낸 제안이 어떻게 처리됐고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정의 조건을 묻는다.[편집자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 계획/AI 생성 이미지

◇시민 제안이 정책과 예산이 되는 정부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지난 18일 무안청사에서 발표한 2027~2030년 로드맵은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가 말하는 시민주권정부는 시민이 정책과 예산을 배우고, 필요한 의제를 제안해 토론한 뒤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에 참여하는 시정 운영체계다. 민선 9기 민형배 시장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따로 운영되던 시민교육과 공론장, 참여예산, 평가를 연결하는 것이 뼈대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시민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7월까지 4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는 첫 시민총회와 정책박람회를 열고 시민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시는 27개 시·구·군과 협력해 내년 하반기 시민참여·숙의 절차 지침을 마련한다. 광주센터를 광역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동부권과 서남권에 거점센터를 한 곳씩 신설해 주민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청년단체·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시민 간 이견을 조정하고 논의를 이끌 공론장 진행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시민주권위…지역·성별·연령별 추첨

시민주권위원회는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공개추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책 발굴과 숙의, 평가에 참여하는 상설 심의·자문기구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하는 공론장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낸다. 기존 온라인 소통창구인 '광주온'과 '소통 전남'을 통합해 제안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별도로 운영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은 2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참여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도서·농촌 주민이나 교대근무자처럼 회의 참석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발언 기회가 돌아갈지가 과제다.

시는 당장 다음달 통합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참여예산에는 권역별 설명회와 예산학교를 두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을 보완하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로드맵에는 예산 반영 목표관리와 할당제 기준 마련,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담겼다. 시는 시민 제안의 예산 반영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와 연계하고 선정과 예산 반영, 집행, 완료까지 단계별 상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를 해마다 측정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민이 사업을 제안한 뒤 담당 부서의 검토와 예산 반영 여부, 실제 집행까지 같은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제도의 체감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 제공

◇집행부 편성·의회 심의 거쳐야 '험로'

현행 지방재정법은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편성은 단체장이, 의결은 지방의회가 맡는다. 시민주권위원회나 공론장이 정한 우선순위가 예산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편성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민 제안이 채택되거나 보류되는 기준, 원안이 수정되는 경우의 설명 절차가 기본조례와 운영 기준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

가령 여러 시·군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놓고 시민들이 증편을 우선 과제로 꼽는다면, 시는 운행 비용과 담당 지자체, 시행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예산에 담기 어려울 때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 이처럼 통합시의 첫 시민총회가 남길 성과는 상정된 안건의 숫자와 함께, 시민이 자신이 내린 판단의 행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