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정비 추진…수요 적은 종목부터 검토

이유경 기자 2026. 1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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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줄어든 종목 폐지·통합 검토…연내 개편 방향 마련
응시자가 적어도 안전·전문성에 필요한 자격은 별도 검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인 서울 용산 소재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 및 시험감독관 교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능사와 산업기사 등 540종목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정비에 나선다.

응시 수요가 적거나 산업현장의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부터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국가 시험장의 보안 강화를 비록해 자격증 제도 자체의 효용을 재검토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현장 수요가 대폭 줄었거나 시대 변화로 효용이 떨어진 자격증을 중심으로 폐지·통합 등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응시자 수를 단일 기준으로 정리하지 않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올해 안에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보다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등을 아우르는 기술자격시험에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시험은 총 540종목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8종목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나눠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시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데 비해이를 관리·감독할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에 투입된 시험위원은 46만8000명에 달했다. 이 중 공단 직원은 3만9000명으로, 8%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외부 인력에 의존했다.

그간 공단 주관 자격시험에서 채점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거나 시험문제가 사전 공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 맨 앞줄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나며 시험 감독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노동부는 불필요한 자격 종목을 줄이고, 남은 종목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응시 수요와 산업 동향을 고려해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가 50명 미만인 35개 종목의 경우 격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에는 궤도장비정비기사와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섬유기사, 주조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등이 포함됐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통합된 종목도 있었다.

지난해 광고도장기능사와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올해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가 폐지됐다. 내년에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가 없어진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기사는 올해부터 '컴퓨터시스템기사'로 통합됐다. 각각 분리돼 있던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도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합쳐졌다.

다만, 응시자가 적더라도 산업안전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은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항공 기사 자격은 지난 5년 동안 연간 필기시험 응시자가 50∼60명대에 그친 데다 총 취득자도 1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항공기 통합 설계를 이해함으로써 항공기 제작·운용 과정에서 안전한 운항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