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합의 불발땐 정부안 내겠다”

양종곤 기자 2026. 1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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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체 정년연장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안에서 경영계가 요구해 온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27일 열리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 이후를 정부안 제시 여부를 판단할 시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안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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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후 발표” 압박
특위 평행선에 연내 입법 난망
사회적 합의 우선서 입장 변화
단계적 65세 연장 방안 유력시
재고용 배제 가능성에 재계 우려
“기업 구조조정 앞당길수도” 경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체 정년연장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정부안 제시에 신중했던 태도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안에서 경영계가 요구해 온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등 유연한 대안 없이 정년연장만 추진되면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열리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 이후를 정부안 제시 여부를 판단할 시점으로 언급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진전된 발언이라는 평가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여당에서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면서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면서 재고용과 일률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을 선호하며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안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단계적 연장이라도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압박해 온 데다 최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점도 변수다.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에 무게를 실으면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

재계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총은 이달 국회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기업 규모와 업종별 대응 여력이 달라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인건비와 인사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등을 포함한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이를 전면 의무화하면서 기업별 임금 조정과 정부 지원 등을 병행했다.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정년을 1년 연장하면 연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경총이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년연장의 최대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62.4%)가 꼽혔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 운영 유연성이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임금 삭감보다 직무와 책임, 근로시간,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올해 정년연장을 결정하는 데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정부안 강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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