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박종철·이한열 이제야 민주유공자된다
1964년 3월 24일 후 민주운동 인사
국가로부터 의료비지원 등 가능해
민주화운동가 국가유공자 인정 계기
유가협 "이젠 열사 아닌 유공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최초 발의된 이후 2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른바 '운동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년 만에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이 최초 발의된 지 2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이른바 '운동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표결 직전까지 진행된 민주유공자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 회의장에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셨다"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으로 정한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이 시위는 이후 6·3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경우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운동권 특혜' 논란…번번이 입법 무산
그동안 민주유공자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21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 등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020년 민주유공자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법안이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유공자법은 '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내용 중 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부분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녀들에게 혜택을 세습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입법이 무산되면서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유공자들에 대해 국민 훈장을 추서했지만, 정작 민주화 열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에 대해선 명단에 포함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말기인 2024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 유가족들 "민주화 희생자들 제자리 찾아"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던 유가족들이 환영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인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참 오랫동안 노력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추모제를 하면서 '빨갱이 추모제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분들이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현재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5년 만이고,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만"이라며 "그동안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오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이래 이 법은 약 25년의 추진 끝에 다시 입법된다.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약속이다"며 "앞으로 국민의례를 행하는 모든 국가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묵념의 예를 올리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