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톺아보기] 재판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류충돌 위험 충분히 검토 안돼’

김경수 기자 2026. 11.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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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대책 미흡 등을 계획 취소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하지 않았고, 이후 확인된 위험성도 입지 재검토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공항시설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토부가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 입지 선정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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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서 빠진 ‘조류 충돌 위험’…평가 및 저감대책 미흡
연간 조류충돌 10~46회 전망…19~84년에 한 번꼴 ‘치명적 조류 사고’
국토부 절차 진행과정서 ‘졸속’ 진행 지적…환경·안전 피해 대책 ‘미흡’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대책 미흡 등을 계획 취소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하지 않았고, 이후 확인된 위험성도 입지 재검토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 분석 결과, 재판부는 국토부가 2019년 공항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류충돌이 연간 약 10~46회로 예측됐으나, 국토부는 이 결과를 후보지 비교나 입지 재검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공역·장애물·접근성·환경성·소음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지 13곳 가운데 7곳을 추렸다. 이후 2단계 평가를 거쳐 현 사업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환경성평가에서도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의 훼손 면적과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살폈지만, 후보지별 조류 분포와 이동경로,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군산공항 확장과 철도·해운 등 대안을 검토하고, 조류충돌 위험 평가에서 입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입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천군도 사업부지가 서천갯벌을 이용하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있다며 도요·물떼새와 법정보호종의 이동경로, 비행고도 등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반경 13㎞에 신공항 입지검토 모델을 적용하고 영국의 기체손실 확률을 반영한 결과, 치명적 조류충돌 사고의 예상 발생 주기는 약 19~84년에 한 번으로 산정됐다.

같은 평가서에서 무안공항은 1만 2221년에 한 번, 군산공항은 1만 8222년에 한 번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과 반경 5㎞를 대상으로 한 기존 공항 평가모델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아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공항 모델에서 높게 나온 위험을 어떻게 재평가했는지 국토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관목·덤불 제거와 물웅덩이 매립, 조류레이더 설치 등을 조류충돌 저감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연구원은 기본계획고시 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사업의 특성 및 입지의 생태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간략한 영향분석과 일반적인 저감대책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서 본안에 담긴 조류레이더와 충돌예방 전담팀 운영이 상시 퇴치 활동으로 이어져 조류의 이동과 서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유산청도 군산 개야도가 밀물이 빨리 차올라 조류의 먹이활동이 제한되고 휴식 공간도 부족한 곳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그럼에도) 개야도와 만경강 하류 등을 대체서식지로 선정한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도 재판부가 고려한 사정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공항시설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토부가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 입지 선정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평가를 “입지 선정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단계로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항이 전북 지역경제에 가져올 편익과 관련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토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12월 2일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기한 내 상고가 없으면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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