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장애 유형별 대책 시급”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설 접근성 확보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와 비상대피 체계, 전문 지도자 배치,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스포츠 이동권, 접근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제주 노블레스 관광호텔 B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6년 제주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제주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최영근 전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도내 장애인 스포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 스포츠인이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 가운데 불공정한 대우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과 이동권·접근권 침해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체육회 및 가맹단체 관계자, 감독·코치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은 1년에 1~2회 정도라 답했지만, 수시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괜히 개입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시됐다.
최 전 연구위원은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두 명이라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수치만 놓고 높고 낮음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운동 장소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동 수단은 자가용 이용이 두드러졌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 모두 편의시설 미설치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확인됐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 이상이었다.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교육 방식이 참여자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인권 보호 전담 인력과 고충 처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최 전 연구위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 인권 정책을 동일한 계획으로 다루기보다 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동철 한국스포츠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시설 설치와 규격 준수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접근성뿐 아니라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 부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고 장애인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프로그램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다비 체육센터 설립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여건을 살펴본 결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프로그램과 지도자, 보호자 지원 등 실질적인 이용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애인 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운영과 대응 체계가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은 휠체어 이동 공간과 단차, 경사로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 여부와 규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영장 입수 보조, 운동 중 사고 대응, 비상대피 지원 등 실제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점검은 건물이 안전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체장애인은 이동과 휠체어 승하차 과정에서 낙상이나 충돌 위험이 있고, 청각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경보와 대피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시설과 점자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설 내부에서 이동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장애별 고충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 유형별 안전 점검 항목을 기존 시설 점검표에 반영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에도 장애 유형별 대피·구조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와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에게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 오지 않으니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누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체전이 끝났다고 장애인의 운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운동은 매일 계속되는 만큼 시설을 지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박호형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미현 제주도 장애인볼링선수, 신훈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이동철 선임연구위원, 홍광택 제주도건축사회 건축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장애인 스포츠 인권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으며 힐링과 재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도정질문과 정책질의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