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98.9% 해외 의존, 대전 클러스터 조성법 통과 시급 [국회 문턱 못 넘는 충청 현안 ⑤]

진형훈 기자 2026. 11.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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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국방반도체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 됐다.

박 의원은 "대전은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춘 만큼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 안산 국방산단과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사업과 연계해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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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국방반도체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 됐다.

낮은 수익성과 생산 기반 부족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에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우리나라 방산허브이자 반도체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등도 참여한 이 법안은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방반도체는 전투기와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무기체계에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해 대응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내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국산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전전략을 밝힌 만큼 입법 시급성도 커진 상황이다.

법안은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았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방위사업청장이 투자와 연구·설계·생산·실증 등을 촉진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이 모인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방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우선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국방반도체 공공팹 같은 공동 활용 시설의 조성·운영 비용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은 이미 연구개발과 공정 설계, 시험·검증 분야가 집적돼있다. 방위사업청 대전청사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등이 밀집, 원천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를 연계하기에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4년 대전에 문을 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반도체사업단이 사업 기획과 R&D 과제 집행,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역시 KAIST·ETRI·한화시스템 등과 국방·우주반도체 공공팹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맺었다. 정부로부터 방산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관건은 대전이 다져온 이 같은 혁신 인프라와 실행 계획을 제때 법적으로 뒷받침하느냐다.

대전 안산국방산단과 방산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전은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춘 만큼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 안산 국방산단과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사업과 연계해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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