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479원…일부 민간위탁까지 확대

이유경 기자 2026.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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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전액 지원 민간위탁 사업에서 시 업무 직접 수행 노동자 포함
민주노총 대구본부, 구·군 조례 제정과 공사·용역 적용 확대 촉구
▲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노동계 등과 함께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일보DB

대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68원(3.9%) 오른 1만2479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0만8111원이다.

22일 대구시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기준이다.

대구는 시에서 2021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생활임금 도입 현황 지도. 한국노총 제공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중 대구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한정되며, 수익창출형 사업이나 시비가 일부만 지원되는 민간위탁 기관·업체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까지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활임금이 지역 민간 부문에 정착하려면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도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성구와 달성군, 달서구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구 구·군 전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구·군에서는 '상시·지속 업무'인 청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구시는 일찍이 생활임금 제도 시행을 통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선을 끌어올리고,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을 해소했다"며 "이제 구·군들이 시의 선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서구의회와 서구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입법예고돼 있으며, 남구의회 등에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구·군들은 재정을 이유로 법 위반과 차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행보에 발맞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