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027년도 본예산·현안 사업 ‘현미경 심사’
254억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타당성 점검
언론사 보조사업 집행·문화사업 효율성 지적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투자 적정성 살펴
울산광역시의회는 제269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7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출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하루 70t 처리 규모와 토지 매입비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미포동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의 기존 시설과 연계성,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점검했다.
울산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증액분 4억원의 산출 근거와 연구원 자체 정책연구 확대, 독립감사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광역시 승격 3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과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등 기존 언론사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위탁 절차와 수수료, 사업의 투명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성 등을 살폈다.
이어 자가통신망 구축의 경제성과 사업 범위,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사이버 보안 대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이후 재정 부담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문화예술·문화유산·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과 언론사 사업 집행 방식 변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예산 등을 살폈다. 특히 전액 삭감된 4개 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 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대체 사업자 선정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사업 포기 단체에 대한 공모 참여 제한이나 감점 등 제재 기준 마련과 사업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박상진 의사 생가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사업과 관련해 후손과 추모사업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야간관람환경 개선사업은 야간 관람객 확대와 보행 안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설·문화 콘텐츠와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공공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과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 지급 형평성 등을 점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왔어울산' 앱의 이용 실적과 차별성, 울산시티투어 차량·코스 운영, 당사해양낚시공원 용머리 조형물 설치사업의 활용성과 관광 효과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안을 원안가결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예산안, 박물관·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진로교육과 한자교육,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휴대전화 사용,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보호자·교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휴대전화 사용 조례와 관련해서는 미제출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살피고, 스마트기기까지 포함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순위 및 노후 기기 교체도 당부했다.
2027년도 정기분 2차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254억원 규모의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이 주요 쟁점이 됐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74곳 중 60곳 이상이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교육지원기관 설립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따졌다. 기존 계획보다 사업비가 246억원에서 254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목공·음악 프로그램의 실제 수요, 기존 교육기관과의 중복 여부도 점검했다.
사업 추진과 운영 방향을 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울산여상과 울산미용예술고 통합 과정에서는 공사 기간 학생 안전과 울산여상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