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못 받아 흉기 휘두른 60대…무기징역서 징역 4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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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파기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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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 식당은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에게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서비스로 제공했다. 김씨는 복권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를 위해 흉기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지급한 치료비 532만원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보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부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점을 들어,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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