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교진 사퇴로 끝낼 일 아냐”…AI 부정행위 전수조사·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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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혼란 끝에 사의를 밝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퇴만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사퇴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정부는 부실 대응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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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부실 대응 책임자 문책해야”…주진우 “특별수사본부 구성 필요”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혼란 끝에 사의를 밝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퇴만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특검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장 대표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들이 AI 커닝의 경연장이 됐다.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이제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역시 최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장관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는 당연한 결과이며 더 일찍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과정과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교육부는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대통령의 1억원 포상 방안 역시 수험생 간 불신과 의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사퇴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정부는 부실 대응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교육위 소속 박정훈 의원은 최 장관의 사퇴 시점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이 ‘전교조 대부’라는 이유로 수능을 대혼란으로 만든 뒤에야 사표를 냈다”며 “‘자신 없다’는 사람에게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 이재명 정부 참 무능하다”고 적었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장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AI 부정의 뿌리는 깊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AI 부정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검 도입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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