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수출지원 기여금서 상선·원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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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출 계약을 따낸 기업에 부과하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가 상선 수출과 원자력발전 공기업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여금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역외 보조금 논란을 불러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상선 수출에 대한 기여금 부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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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기업 납부땐 보조금 시비
EPC서도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대형 수출 계약을 따낸 기업에 부과하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가 상선 수출과 원자력발전 공기업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여금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역외 보조금 논란을 불러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상선 수출에 대한 기여금 부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조선사가 기여금을 선박 가격에 반영하면 수주에 불리해지고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이익과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국내 조선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데 기여금 부과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기업 부과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이 납부 의무자로 지정되면 해외 발주처가 해당 기업을 정책금융 수혜 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 지원을 두고 역외 보조금 논란이 불거지면 앞으로의 입찰은 물론 진행 중인 원전 수출 사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역외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대형 플랜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서도 기여금이 입찰과 가격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예상 수익률이 3% 안팎인 사업에서 지원 집행액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물리면 기업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다. 발주처가 기여금이 입찰가에 포함됐다고 보고 국내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야당에서도 기업의 기여금에 대한 반대 주장을 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기여금까지 또 걷겠다는 것은 기업에 ‘삼중고’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박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기금 채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이 대출·보증 위험을 부담해 계약 성사를 도운 만큼 수혜 기업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재경부는 국내 수출기업에 지원 집행액의 0.5%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경부가 추산한 기여금 징수액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1120억 원 수준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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