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과학화경계 내년 예산 90% 잘려…51억만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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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장비로 바꾸는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방사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작전요구성능 및 제안요청서를 야전 실전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한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시험평가 기간이 6~11월로 한정돼 겨울철 성능은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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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에 ‘야전 실전 부합’, ‘공정·투명’ 주문
![GOP 경계근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헤럴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d/20261122165441554byey.jpg)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장비로 바꾸는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2년 연속 시험평가에서 참여업체가 전원 탈락한 데 따른 것이다. 남은 예산이 51억원에 그쳐 내년 본사업 착수는 어려워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2027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 사업 예산 449억600만원을 감액했다. 정부안 500억원 중 약 51억원만 남아 감액 폭은 약 90%에 이른다. 국방위가 방사청 소관 10개 사업에서 깎은 1400억5200만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 사업 한 곳에서 나왔다.
국방위는 감액과 함께 부대의견도 달았다. 방사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작전요구성능 및 제안요청서를 야전 실전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한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장비 성능을 넘어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의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1년과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구축된 기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4651억원 규모 사업이다. 기존 체계는 오경보와 장비 고장이 반복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군은 AI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 오경보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GOP 경계병력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첫 관문부터 막혔다. 지난해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 업체가 육군 9사단 지역에서 시험평가를 받았지만 모두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6~11월 시험평가를 거쳐 그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방사청은 올해 2월 말 재공고를 내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평가했지만 이번에도 두 업체 모두 탈락했다.
해법을 놓고는 방사청과 국회의 방향이 엇갈린다. 방사청은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전원 탈락한 만큼, 군이 설정한 요구성능이나 시험평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는 ‘야전 실전 부합’을 재추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군은 이미 평가 기준에서 동물·자연현상 경보를 제외한 상태다. 동물 접근이나 바람·비 같은 자연현상으로 울리는 경보는 ‘오경보’가 아닌 ‘불필요한 경보’로 따로 분류해 탈락 사유로 삼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런 경보를 시스템이 환경을 정상적으로 감지해 작동한 결과로 보고, 시스템 오작동으로 생긴 경보만 오경보로 분류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계 실패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바람 경보를 걸러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조차 업체들이 기준을 넘지 못한 것이다.
평가 조건이 실제 작전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앞서 제기됐다. 시험평가 기간이 6~11월로 한정돼 겨울철 성능은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업 예산이 깎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시험평가 지연을 이유로 이 사업 예산 300억원이 감액됐다. 요구성능을 다시 정하고 제안요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만큼, 전력화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위 의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4일부터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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