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뜻대로 공사” 관저이전 ‘윗선’ 재판은 어찌되나 [판결돋보기]

최혜린 기자 2026. 11.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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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 업체를 바꾼 결정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김 여사의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건희가 원하는 업체 선정, 올바른 직무 수행 아냐”…‘윗선 부당 개입’ 인정

22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들이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허가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은 없다”며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관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권 시절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실무진급인 김 전 차관과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 뒤에 출범한 권창영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윤한홍 의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0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종합특검에 기소돼 오는 27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의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 만큼, 김 전 차관 판결문에 ‘윗선 개입’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는 윤한홍 의원과 김 여사가 업체 선정과 공사 과정에 꾸준히 관여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인수위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내가 본다고 뭘 아나, 우리 집사람이 봐야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윤 의원이 “세련되고 깔끔하게” “벽과 바닥에 돌 적게 사용할 것” 등 김 여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업체 변경 “기업 자유 침해”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냐”…김건희 재판 영향은?

이번 판결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재판과도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지시 때문에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았고, 이들이 명의대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관련 김 여사의 재판도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기업의 사적 자치영역에 간섭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가 정부 부처 등에 관련 협조를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도 이런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21그램이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것처럼 명의를 빌린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여사 뜻대로 업체를 바꾼 것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실무 처리 과정에서 벌인 일부 위법행위만 유죄 판단이 나온 셈이다.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윤 의원이 실무자들에게 ‘21그램과 계약을 하라’고 지시할 법률상 권한이 있었는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업체 선정 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21그램을 단순히 소개해줬을 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려면 윤 의원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업체 선정 지시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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