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치료가능 사망률’ 되레 늘었다…건보와 격차 6.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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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인 김모(63)씨는 동네 의원에서 혈압약만 타 먹을 뿐 국가 암검진은 수년째 걸렀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6.3%로 건보 가입자(61.6%)의 절반을 겨우 넘겼고, 6대 암 검진 통합 수검률(29.4%)은 건보 가입자(59.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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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만 타 먹고 검진·정기진찰은 걸러… 조기 발견 적기 놓쳐
일용근로 등 생계에 밀린 검진… 예방가능 입원 건보의 4.9배
고위험군 조기 선별 체계 부재… “수급 초기 건강 평가 시급”

의료급여 수급자인 김모(63)씨는 동네 의원에서 혈압약만 타 먹을 뿐 국가 암검진은 수년째 걸렀다. 일용근로로 생계를 잇느라 병원을 찾기가 버거웠기 때문이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줄어도 소화제로 버티던 김씨는 지난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 진단명은 대장암 말기. 암은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뒤였다.
조금만 일찍 건강검진을 받고 제때 치료하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 즉 ‘회피 가능 사망’이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는 줄고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에서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2018년 5.5배에서 2023년 6.2배로 벌어졌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란 공중보건 정책과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로 막을 수 있는 ‘예방 가능 사망’과 적기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을 합친 조기사망 비율을 뜻한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심층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회피 가능 사망률(74세 이하·10만명당)은 2018년 575.0명에서 2023년 574.2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건보 가입자는 104.9명에서 91.9명으로 12.4% 감소했다.
특히 ‘치료 가능 사망률’의 역행이 뚜렷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만명당 27.1명에서 24.9명으로 8.1% 줄어든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5.8명에서 216.8명으로 5.3%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데도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 출발점은 검진이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6.3%로 건보 가입자(61.6%)의 절반을 겨우 넘겼고, 6대 암 검진 통합 수검률(29.4%)은 건보 가입자(59.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때 검진을 받지 못해 병을 키우다 보니 외래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예방 가능 입원’은 10만명당 2068명으로 건보 가입자(424명)의 4.9배에 달했다. 같은 병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하는 장기 입원율 역시 9.2%로 건보 가입자(0.8%)의 11.5배 수준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약물 복용 자체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고혈압 투약 순응률은 의료급여 수급자(79.7%)와 건보 가입자(78.9%)가 비슷했고, 당뇨병 환자 역시 각각 79.3%, 80.4%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래 정기방문율은 건보 가입자보다 낮았다. 약은 먹으면서도 정기 진찰과 검진은 거르는 탓에 조기 발견 시기를 놓치고, 결국 병이 깊어진 뒤에야 입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은 “병원 이용은 적지만 건강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조기에 가려낼 체계가 부족하다”며 “의료 이용이 늘기 시작하는 신규 수급 초기에 건강 평가를 실시해 집중 관리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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