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韓 핵추진잠수함 IAEA 검증에 문제 제기…“국제 안보에 중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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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제 검증 절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잠에 사용할 핵물질의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중국이 회원국 간 합의를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한국과 IAEA 간 검증 협의를 저지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경우 한국의 핵잠 사업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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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AEA서 회원국 합의 요구해 불편 기색
“핵잠, 해양환경·항로안전에도 도전 초래”
공식 의제명 문제 삼으며 中 입장 반영 압박
![미국 해군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 모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64803003pwxg.jpg)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한국 핵잠 관련 공식 의제명과 검증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해군 핵추진(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이라는 공식 의제명에 대해 “해당 사안의 복잡한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사업을 단순한 군 잠수함 원자력 추진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과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발언은 중국이 호주 핵추진 의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과 오커스(AUKUS, 호주·미국·영국 안보협의체)를 거론한 뒤 “단기간에 여러 핵잠 협력사업이 나타나면서 국제 안보와 해양환경, 국제 항로 안전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이 공식화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 문제 제기해 왔다. 지난 6월 IAEA 이사회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핵잠 협력사업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러한 전략적 군사 핵협력이 초래할 훼손과 영향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 체제가 온통 구멍투성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회에서 중국은 핵잠 검증 절차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잠 추진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지만 핵무기 개발에 전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은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별도 약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물질의 비확산 의무를 보장하면서 군사기밀은 보호할 수 있는 검증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국은 “IAEA 이사회와 회원국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IAEA 간 핵물질 안전조치 약정 마련 과정에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국과 IAEA 간 검증 협의를 저지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경우 한국의 핵잠 사업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IAEA의 긍정적 평가를 강조하며 핵잠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잠을 도입하면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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