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유 놓고 공방…민주 “위법한 절차 진행” vs 국힘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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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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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64501971xbhd.jpg)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 사유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은 사흘 만에 달라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64503242nmuk.jpg)
이후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사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과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해 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 기획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64504544pzgp.png)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 가련하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제 정신이라면 대법원장을 탄핵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의결 공포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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