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유 놓고 공방…민주 “위법한 절차 진행” vs 국힘 “사법부 압박”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1.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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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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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판결 직후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가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 사유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은 사흘 만에 달라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에는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추진단 첫 회의 이후에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사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과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해 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 기획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 가련하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제 정신이라면 대법원장을 탄핵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의결 공포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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