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제재에 중국 상무부 '철회' 촉구

류용환 기자 2026. 11.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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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 통신사들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재에 나서자, 중국 상무부 측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FCC가 감독관리권을 남용해 '국가안보 위험'을 확대하고, 사실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차별·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을 악의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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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 통신사들, VoIP 번호자원 직접 취득 금지
중국 신형 드론·소비자용 라우터 등 수입 막아
AI 생성이미지. [출처=구글 제미나이]

중국 대형 통신사들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재에 나서자, 중국 상무부 측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 등의 미국 인터넷전화(VoIP) 번호자원 직접 취득을 금지한 FCC의 지난 19일 표결 통과를 두고 '감독권리권 남용'을 지적하는 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FCC가 감독관리권을 남용해 '국가안보 위험'을 확대하고, 사실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차별·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을 악의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FCC가 미중 간 전신·통신·검사인증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방식은 양국 정상 간 이룬 주요 공감대를 위배하고 양국 경제·무역의 안정 국면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이 관련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해 자신의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사기와 관련된 자동 음성 전화 방지 등을 위해 국가 안보를 근거로 중국 통신사들의 VoIP에 대한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에 앞서 FCC는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를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올해 10월 FCC는 전자제품 승인 절차에서 중국 시험기관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을 의결했고, 새 규정은 2028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에 나선 FCC는 지난달 사업 중단에 합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의 수입을 금지, 올해 3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을 막았다.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를 작성, 중국 여러 기업을 포함되는 등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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