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덕분에 계엄해제 의결”…한덕수 일부 무죄 ‘반대의견’ 밝힌 익산 출신 오경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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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익산 출신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다수의견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12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중 9명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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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출신-서울대 법대 졸업…25년간 판사 재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대법원 대법정. 익산 출신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다수의견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사건의 주심인 오 대법관은 신숙희·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수 반대의견의 요지를 10여 분 동안 직접 낭독했다. 굳은 표정으로 반대의견을 읽어 내려간 그의 목소리는 격앙된채 비장함이 느껴지며, 때로는 떨리기도 했다.
12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중 9명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하지만 오 대법관을 비롯한 3명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는 이날 소수의견을 낭독하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대접견실에서 포고령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일까지를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일련의 행위였다고 봤다.
특히 다수의견이 계엄 선포 전 행위만 따로 떼어 판단한 것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낭독 후반부 오 대법관은 계엄 당일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했다.
오 대법관은 “무장한 군 병력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국회가 제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반대의견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정확한 시각이다”, “이런 대법관이 있어서 다행이다” 등 호평을 내놨다.
1968년 익산에서 태어난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을 거치며 25년여간 민사·형사·가사·행정 재판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논문과 판례평석을 쓰는 한편 형사재판 실무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집필에도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2021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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