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 2년 새 47% 늘어

김윤섭 기자 2026. 11.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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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세미나서 경찰청 통계 인용…1278명에서 1881명으로
박동균 교수, 조기 개입·경찰과 복지기관 연계로 피해자 보호 제안
▲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지난 21일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동균교수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스토킹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3층 세미나실에서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철영 (사)대한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교수진과 전·현직 경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자 스토킹의 원인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지난 21일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동균교수 제공.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이 2023년 1,278명에서 2025년 1,881명으로 약 47% 급증했다"고 밝혔다.

▲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지난 21일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동균교수 제공.

박 교수는 은퇴와 사별, 질병 등으로 관계망이 축소된 노년층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여기에 소유욕과 거절에 대한 적대감이 결합할 경우 통제와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거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는 편견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와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방화 사건을 거론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단순 다툼으로 방치하지 말고 반복적 갈등 단계에서 조기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책으로는 △반복성과 누적 위험을 반영한 피해자 최우선 보호체계 구축 △고령 피해자를 위한 대면·전화 상담 및 증거 보존·거처 지원 강화 △읍면동 단위 자치경찰·행정·보건·복지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사별 등 생애 전환기 맞춤형 돌봄과 사회적 역할 부여가 근본적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외로움은 돌봄의 대상이지만 폭력은 책임의 대상"이라며 "누구도 외로움 속에 방치되거나 타인의 외로움으로 희생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장병욱 대구광역시재향경우회장은 "노인의 존엄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고립 노인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들 역시 사적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는 엄정한 개입과 촘촘한 공동체 치안 구축에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