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향하는 조희대 탄핵…법조계 "인용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됩니다.
탄핵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져,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탄핵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여권 의석만으로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해도 과반이 넘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인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탄핵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져,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상훈 / 연세대 로스쿨 교수> "내란 한덕수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상당히 다수 의견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요…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 6월 초로 종료되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도 변수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 이는 훈시 규정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 유일한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헌재 심리 도중 임기가 끝나 각하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법관들이 모여 법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의견 표명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서 뒷마당서 도넛 훔친 다람쥐…미 경찰 “수배 중“
- 리트 만점자 3년 전 수능 고득점도 물음표…수험생 반발 계속
- AI 의약품 처방 믿었다가 ’낭패’…불법 구매 안내도
- 백혈병 투병 소녀의 마지막 소원…“친구들과 수업 듣고 싶어요“
- 머리 한가운데 ’뿔 하나 불쑥’…에스토니아서 발견된 ’유니콘’?
- 김장으로 하나 된 세계…14개국 한국 문화 체험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성범죄자…경찰 추적
- [프리즘] “일단 살고 보자“…서울 밖으로 밀려나 집 사는 세입자들
- 홍대입구역서 버스 인도로 ’쾅’…6명 다쳐
- 아내 질식하자 차 세웠는데 벌금…英 지자체, 취재 시작되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