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향하는 조희대 탄핵…법조계 "인용 어려워"

2026. 1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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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됩니다.

탄핵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져,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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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탄핵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여권 의석만으로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해도 과반이 넘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인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탄핵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져,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상훈 / 연세대 로스쿨 교수> "내란 한덕수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상당히 다수 의견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요…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 6월 초로 종료되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도 변수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 이는 훈시 규정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 유일한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헌재 심리 도중 임기가 끝나 각하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법관들이 모여 법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의견 표명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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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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