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커닝 막으려 감독관에 바디캠…부정행위 증거 남긴다

양종곤 기자 2026. 11.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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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에게 바디캠(신체 부착형 카메라)을 착용하도록 해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의 바디캠 착용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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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내 종합대책 포함 검토
CCTV 사각지대 보완·현장 녹화
경비지도사 시험서도 6명 적발
국가전문자격 37개 우선 도입 거론
업무 감시·사생활 침해 우려 변수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서 열린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에게 바디캠(신체 부착형 카메라)을 착용하도록 해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폐쇄회로(CC)TV와 육안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 사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감독위원에 대한 업무 감시와 수험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국가자격시험 감독위원의 바디캠 착용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21일 치러진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응시생 6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스마트워치와 태블릿PC 등 반입 금지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캠이 도입되면 기존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위원이 시험실을 순회하면서 수험생의 행동을 근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어 부정행위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촬영 영상은 부정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감독위원이 육안에만 의존해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수험생에게는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디캠 가격은 대당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전국 시험실에 일괄 보급하려면 상당한 초기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약 182억 원 증액하기로 한 만큼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540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체에 일괄 도입하기보다 세무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장비 유지·보수와 촬영 영상의 품질 확보, 영상 보관 및 보안 관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감독위원과 수험생들의 수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바디캠이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인 동시에 감독위원의 업무 수행 태도를 평가하거나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등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바디캠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업무 감시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로 착용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험생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지난 21일 경비지도사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바디캠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수험생은 “시험 내내 카메라에 촬영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확대하는 것이 부정행위 차단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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