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판결, 내용 아닌 절차가 曺탄핵사유…연내의결 노력"(종합)

박경준 2026. 11.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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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진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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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대응·李대통령 재판 파기환송·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사유"
韓 판결에는 "친위 쿠데타 정당성 열어줘…사법 역사 최악 오점"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진단을 꾸렸다.

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첫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두고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계엄을 따라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선포했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 비춰 이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용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xyz@yna.co.kr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대법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고 하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의 시점 등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도 한 전 총리 판결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용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비상계엄) 입구에서 정당성을 열어준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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