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27일 정년연장 합의 불발 땐 정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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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 연장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정년연장특위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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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정년 연장 불가피” 입장 밝혀
청년 고용 대책도 함께 마련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dt/20261122151433084jlbm.jpg)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 연장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며 “더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27일 예정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지목했다. 김 장관은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정년연장특위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사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놓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감소를 우려해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김 장관은 단계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65세까지 늘렸을 때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입장도 이해된다”며 “정부 입장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약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고, 호봉제가 없는 사업장에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총인건비 제도에 따라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직무교육과 현장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경력을 쌓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내년 관련 교육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으로는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들었다. 김 장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정형 노동이나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직장에서 5~10년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과 직무 전환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우선 추진하되 27일 특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 주도의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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