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은 조희대 탄핵 사유서 제외…“재판 절차 위반은 검토”

김명준 2026.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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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법리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절차적 문제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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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추진단장 “법원 판결 존중”…절차적 정당성 훼손 여부 집중 검토
탄핵소추안 조속 마련 방침…비상계엄 대응·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등 쟁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법리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탄핵소추 사유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양부남 단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자체를 탄핵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으나, 탄핵 사유를 둘러싼 당내 입장은 일관되지 않았다.

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가 추진단 첫 회의 이후에는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개별 재판의 판단을 탄핵 근거로 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판결 내용과 재판 절차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판결의 법리적 판단보다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판결은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추진단 부단장 역시 탄핵 추진 배경과 개별 판결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한 전 총리) 판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이나 법리는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들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이 문제 삼는 절차에는 재판 기일 변경과 선고 시한, 전원합의체 심리 및 선고 방식 등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와 이상민이 공범 관계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정작 판결은 분리 선고했다”며 “가장 신중하고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가장 조잡, 졸속, 위법하게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양 단장은 “추진단은 탄핵 요건 완결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탄핵소추안을 원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절차적 문제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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