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죄'-한덕수 '파기환송'-조희대 '탄핵'…野, 대여투쟁 탄력받나

김일창 기자 2026. 1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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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공포와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계기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발판으로 대여투쟁에 집중할 경우 정국 주도권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추 시장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으로 연결하면서 공세의 전선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판결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에 집중할 경우 지지율 상승세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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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전방위 투쟁…장외집회 추가하며 공세 집중
윤리위 '조작징계' 의혹 확산 시 동력 반감…"정권 폭정이 더 우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21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공포와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계기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발판으로 대여투쟁에 집중할 경우 정국 주도권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 모 교수와 장동혁 당대표 간 대화 자료가 공개될 경우 당내 갈등이 확산하면서 투쟁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민의힘은 두 판결을 정권이 주도한 이른바 '내란몰이'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근거로 삼으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추 시장 판결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21일) 대구 장외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을 속여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범죄자"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자는 오직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대여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추 시장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으로 연결하면서 공세의 전선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공포된 특검법 역시 대여투쟁의 핵심 요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규탄대회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 서울·부산·대구 장외집회 등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키워왔다.

장외집회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오는 28일 대전에서 충청권 장외 집회를 여는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오는 25일 경북 경주에서, 26일 용인 수지에서 규탄대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이후에도 장외 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대여투쟁의 확실한 동력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실시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p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8%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3.0%, 민주당이 34.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3%p 상승했고, 민주당은 1.9%p 하락했다. 이에 양당 간 격차는 8.4%p로, 직전 조사(3.2%p)보다 크게 벌어졌다.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10월 4주 차(6.6%p) 이후 3주 만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12~13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6%, 국민의힘이 43.0%를 기록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판결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에 집중할 경우 지지율 상승세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불거진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은 이같은 흐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당 중앙윤리위원인 황경성 위원은 장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의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아직 장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그는 다음주 초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가 폭로에서 장 대표의 징계 개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경우 잠시 대여 공세로 옮겨갔던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 폭로에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이 대여투쟁의 동력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잇따른 사법부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명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와 조작징계 의혹에 따른 당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대여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징계와 관련한 자료가 추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폭정이 이를 압도할 만한 수준"이라며 "내홍과 관련한 뉴스가 대여투쟁의 뉴스를 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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