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베꼈네” 말 나오더니…中 BYD 야심작, 유럽 진출 앞두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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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판매금지 철퇴를 맞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BYD의 대형 SUV 'Ti7'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유럽연합(EU)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던 BYD가 디자인권 침해 논란으로 신차 출시와 생산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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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판매금지 철퇴를 맞았다. 영국 재규어랜드로버(JLR)가 자사의 인기 모델 ‘디펜더’ 디자인을 베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BYD의 대형 SUV ‘Ti7’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유럽연합(EU)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YD에 EU 내 Ti7의 판매와 수입, 생산, 보관, 공급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금지 명령은 결정 일주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두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과 비율에서 뚜렷한 유사성이 나타난다고 봤다. 특히 측면 차체 패널과 연속된 창문 디자인 등에서 디펜더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Ti7에 거의 동일하게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BYD가 두 차량의 차이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만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i7은 BYD가 지난해 중국에서 선보인 7인승 대형 SUV다. 중국 내에서는 고급차 브랜드 팡청바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BYD는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해왔으며, 영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BYD의 유럽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BYD가 내년 초 가동을 계획한 헝가리 신공장에서도 Ti7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네덜란드 법원은 BYD의 영국 법인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JLR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했다. JLR은 2019년부터 판매해온 디펜더의 디자인을 EU에 등록해 권리를 확보했다. 디펜더는 각진 차체와 높은 차체 비율, 평평한 지붕 등이 특징인 JLR의 대표 SUV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만대 이상 판매됐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 절차에서 내려진 잠정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JLR이 6개월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다. BYD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JLR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서구 브랜드 디자인 모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중국 법원은 중국 장링자동차의 ‘랜드윈드 X7’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JLR이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YD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YD의 올해 1~9월 유럽 판매량은 28만대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포드와 테슬라, 닛산의 판매량도 앞지른 상황이다.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던 BYD가 디자인권 침해 논란으로 신차 출시와 생산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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