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혼란’ 교육장관 사의 1시간 만에... 李대통령, 수락
청와대 “신임 장관 인선, 절차대로 진행”
李대통령, X글에서 “시험 부정행위 막을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으로 혼란이 야기된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태 등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나온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수락했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사의 수락 사실을 알리면서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뒤, 최 장관과 교육부는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장관이 수능을 앞두고 국회에 출석해 부정행위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최 장관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 장관은 수능 이틀 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책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진행 상황 때문에, 이날 최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올린 글에서 “국가 자격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와대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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