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부정행위 막는 법적 근거 정비할 것"… '시험지 촬영·유출' 기술적으로 막는다

이성택 2026. 11.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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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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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정성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 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연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전날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며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정행위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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