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험 공정성 타협 불가…'부정행위 방지' 법적 근거 전면 정비"

2026. 11.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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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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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시험지 명시…문제지 고유 식별 표식 기재 검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울산=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11.21 hama@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 첫 조치로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등의 관리 현황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엄단 의지를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끝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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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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