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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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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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에는 차량가격만 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가격과 함께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면서도 매매알선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런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하자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 관련 규정을 명시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판매용 차량 번호판 별도 보관 의무는 폐지하고, 전시시설 외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
대신 차량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차 위반 시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입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장 점검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차량 주요 장치에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거나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차 레몬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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