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남북 4대 교류사업으로 관계 개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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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보건의료·관광·철도·다자협력을 축으로 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남북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의 기회 및 제약 요인' 보고서에서 "남북 관계의 장기 경색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으로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협력 경로를 활용한 교류 재개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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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110149351udml.jpg)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보건의료·관광·철도·다자협력을 축으로 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남북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의 기회 및 제약 요인' 보고서에서 "남북 관계의 장기 경색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으로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협력 경로를 활용한 교류 재개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통일부가 제시한 남북·국제협력 구상이다.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협력은 북한의 감염병 공동 대응과 의료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주민 건강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활용하되 북한의 정책적 자율성과 협력 주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은 재외동포 고향 방문을 시작으로 남북중(남북한과 중국) 환승 관광, 우리 국민의 방북 등 인적 교류를 재개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련 민간 단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으며, 북한 방문 허용과 신변안전 보장, 출입국·결제체계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과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에 관해서는 남북 철도 연결시설 복원과 관련국 간 운행 합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활용한 다자협력은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기존 협의체를 통해 교통·무역·관광 분야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재가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교류 재개 의지와 북한의 제한적인 대외협력, 주변국의 경제협력 수요를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와 남북 협의 채널 단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재원 조달 및 주변국 간 이해관계 차이는 사업 이행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4대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남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계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지속하면서 사업별 협력 주체와 북한의 수용 여건을 고려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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