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독립 위해 조희대 탄핵 추진…연내 처리 목표”
이동은 2026.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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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수석부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다음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당 이전 기록 열람·심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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