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이전 예산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내주 1심 선고

김빛나 2026. 11. 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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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주 이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선고공판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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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에 유리' 양평고속道·'내란 선동' 황교안 1심 마무리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주 이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선고공판을 가진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의혹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비서관은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돼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대기 전 실장 등은 불법 예산 전용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 (양평=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2 ksm7976@yna.co.kr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에 대한 1심 변론은 23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골자다.

김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용역업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국토부 과장으로부터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서 김 서기관은 인수위에 파견된 과장을 비롯해 인수위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당시 특검팀은 종점 변경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백지화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국수본에 다시 넘겼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이 이뤄진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이 선포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에 가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군 고위 장성들의 항소심 재판은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무장 군 병력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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