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축소 이달까지 자체점검…10년 고정금리 논의 곧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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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우대금리 축소 실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은행들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에 은행법이 의무화한 대출금리 산정 관련 규정 준수 점검을 이행하면서, 추가로 우대금리 축소 실태도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대금리 축소는 은행들 수익성보다 대출의 수급 조절을 위한 측면이 더 커 억울한 면이 있다"며 "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대금리 축소를 단속하려는 건 상충하는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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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483xfsd.jpg)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시중은행 우대금리 축소 실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은행들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달 초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활성화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고금리 시대 차주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2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시중은행 우대금리 축소 관행에 관해 현재 은행들이 자체점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는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출 때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한다.
가산금리를 낮춰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한 탓에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에 은행법이 의무화한 대출금리 산정 관련 규정 준수 점검을 이행하면서, 추가로 우대금리 축소 실태도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결과는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은 대책 마련에 앞서 은행권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불만 섞인 항변이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 등 당국의 타이트한 대출규제를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대금리 축소는 은행들 수익성보다 대출의 수급 조절을 위한 측면이 더 커 억울한 면이 있다"며 "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대금리 축소를 단속하려는 건 상충하는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주담대에서 우대금리가 많고 신용대출은 적은데, 최근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더 크게 늘면서 합산해 평균을 냈을 때 전체적으로 우대금리 폭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647diis.jpg)
우대금리 조정은 결국 은행이 대출상품 가격을 정하는 행위인 만큼 당국이 강제적인 조치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공시를 강화해 은행권 스스로 과도한 우대금리 축소를 자제토록 하거나, 창구지도 등의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상세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걸로 보인다.
당국은 고금리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축으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활성화 방안도 내달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논의가 멈췄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내달 초 재가동해 연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준까지 대출금리를 어떻게 낮출지다. 이를 위해 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나 가계부채 총량 규제상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수요 부족이나 국내 채권시장 수급문제 등 현실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
한 당국 관계자는 "지금처럼 절대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워 수요 활성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내 채권시장 수급상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물 소화가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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