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4만원인데 숙식비로 65만원 내라?"…법원도 혀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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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약 1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가 항소심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임수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건설업체 D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 나콤(가명·31)씨를 상대로 낸 숙박비 및 식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나콤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합의 내용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월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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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퇴사 노동자에게 숙식비 1329만원 반환 청구
법원 "숙식비, 노동부 지침상 상한액 2~10배 초과"
사측 "숙식비 공제 안 한 건 배려" 주장도 배척

건설회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약 1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가 항소심 승소했다. 1심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했던 노동자가 뒤늦게 항소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회사가 청구한 숙식비가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달도 있었다며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한 번 못 갔는데 1300만원 청구…추완항소로 뒤집힌 판결
나콤씨는 2023년 8월 D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과 달리 실제로는 전국 건설현장으로 반복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결국 나콤씨를 포함한 태국인 노동자 6명은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후 나콤씨는 2024년 9월 회사와 합의해지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장을 옮겼다.
그러나 D사는 나콤씨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며 숙박비와 식대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숙식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신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를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나콤씨가 소송 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1심 재판은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콤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패소했다. (관련기사: "숙식비 1300만원 내라"…재판 열린 줄도 몰랐던 태국 노동자[법정B컷])
나콤씨가 판결을 알게 된 것은 같은 해 6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전달받으면서다. 그는 그제야 자신을 상대로 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뒤늦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숙식비 안 뗀 건 외국인 배려"…법원 "당연히 줘야 할 월급"

항소심에서 D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총 1329만 3812원이었다. 숙박비 약 488만원과 식대 약 842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뿐 아니라 부식비와 간식비까지 포함했다.
회사는 원래 매월 노동자의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해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그동안의 숙식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기로 했으며, 나콤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근거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월 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했던 것일 뿐, 그것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의나 배려로 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다가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면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내용은 "설령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거나 원고의 설명에 의해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청구한 액수였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숙식 제공 형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임시주거시설에서 숙식을 모두 제공할 경우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의 13%다.
하지만 D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매달 해당 상한액을 2배에서 10배 이상 초과했다. 실제 2024년 7월 나콤씨가 받은 월급은 34만 3850원이었지만, 회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64만 9323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금액에 대해 "피고가 받은 월급의 2배에 이를 정도이므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식비 산정 방식도 지적됐다. 회사는 각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근로자 수로 나눠 개인별 비용을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나콤씨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회사가 제공한 숙소는 여러 노동자가 한 방을 함께 사용한 임시거처가 대부분이었고, 식대에는 현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음료 등 필수품까지 포함돼 있었다.
근로계약서에도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여부는 모두 '미제공'으로 표시돼 있었고, 노동자가 부담할 금액은 공란이었다. 별도의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재판부는 나콤씨가 이직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급여명세서에 숙식비 관련 항목이 등장한 점도 주목했다. 애초 숙식비 부담에 관한 합리적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급여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장 옮기자 거액 소송…이주노동자 '보복성 소송' 논란
앞서 CBS노컷뉴스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제조업체가 530만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고, 캄보디아 노동자를 상대로 축산농가 운영자가 숙식비와 취업교육비, 사업손실금 등 5130만원을 청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임금체불 문제제기하자 '5천만원 손배소'…이주노동자 겨눈 보복성 소송).
나콤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합의 내용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월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법률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이런 소송이 늘고 있지만 법률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임금체불 피해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대상인데, 보복성 소송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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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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