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충돌…민주 "신속 추진" 국힘 "정치적 압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에게 대법원 판결은 그저 명분일 뿐"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하수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추진의 본심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기술을 동원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폭동으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 준수이자 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에 저항했어야 할 고위 공직자의 내란동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기회주의 처신에 대한 셀프 면죄부 발급하는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심판장 자격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역사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에게 대법원 판결은 그저 명분일 뿐"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하수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추진의 본심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 아래 사법부의 판결과 인사권 행사를 정치적 잣대로 문제 삼아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라고 따졌다.
또 "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의 무리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에 대한 이견도 제기됐다"며 "충분한 설득과 검토보다 당론 채택과 조기 추진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안해경, 해광호 수중수색 중 선박 추정 물체 발견 - 대전일보
- 한화이글스에 현역 ML…새 외국인 투수 제시 숄튼스 영입 - 대전일보
- 공공기관 유치전 가열, 여·야 한목소리 - 대전일보
- 국방반도체 98.9% 해외 의존, 대전 클러스터 조성법 통과 시급 [국회 문턱 못 넘는 충청 현안 ⑤] -
- 아산시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 '껑충' 움직임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23일, 음력 10월 15일 - 대전일보
- 나경원 "내일 증시 '블랙먼데이' 우려…개장 전 대책 내놔야" - 대전일보
- 정점식 "주식시장 심상치 않아…블랙먼데이 준비해야" - 대전일보
- 주말엔 경부선 탈선, 26일엔 준법투쟁…열차 운행 차질 우려 - 대전일보
-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