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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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두고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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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지사는 또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헌법적으로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활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으며, 실질적 계엄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계엄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 유고시 승계받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 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고 계엄관련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추 지사는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두고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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