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돼…분명한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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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해당 게시글에서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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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보증인 지위, 부작위 자체가 위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며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특정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 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곧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특히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추 지사는 해당 게시글에서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추 사유 정리와 발의 일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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