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이제 민주당이 내란정당, 모두 감옥 갈 것” ‘경고’

임대환 기자 2026. 11. 21.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민주당은 이제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답니다"라고 썼다.

한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민주당은 이제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12·3 비상계엄 2주년이 거론되자 이를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이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답니다”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입니다”라며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발의일에 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다”며 자신의 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루 앞서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 중 두 가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0일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 판결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