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탄핵, 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때 아니.. 국민 다수가 상식적 이해"

제주방송 이효형 2026. 11.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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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에 "좌고우면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며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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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추종자들, 뻗대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
"상식과 정의 부정하고 내란 공범에 면죄부.. 방치하고 지나갈 수 없어"
추미애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에 "좌고우면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며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두고는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며 "비상계엄은 군사력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봉쇄 활동도 예견되므로 병력 동원 규모나 실제 어떤 기관의 봉쇄인지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

한 전 총리를 두고는 "끝까지 자백하지 아니한 2인자 총리 한덕수는 처음에는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그의 방식대로 반대하였다고 하나 윤석열의 완강한 태도에 눌려 나중에는 자신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합류할 의사로 출석하는 국무위원 수가 심의 요건에 차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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