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新얄타회담' 없었지만…우크라 종전협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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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약 9개월 만에 3자 협상을 재개했지만, 포로 교환 합의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유럽 대표들이 차기 회담부터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부다비 협상 이후 한때 유럽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는 이후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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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참여·안보보장·영토 문제 이견 여전…美, 내년 1월 전 타결 위해 속도전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종전과 전후 유럽 안보 질서를 결정하는 이른바 '신(新) 얄타회담'에 대한 우려도 일단 수그러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종전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약 9개월 만에 3자 협상을 재개했지만, 포로 교환 합의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후속 협상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기 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전력 기반시설과 교량 등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군사시설과 '푸틴의 자부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 등을 잇달아 공격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사일 100여 발과 드론 40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면서 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러시아가 올해 안에 실질적인 종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8일 서방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적어도 올겨울 내내 전쟁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공세로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후속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유럽의 참여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첨예한 입장차가 지목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유럽 대표들이 차기 회담부터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부다비 협상 이후 한때 유럽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는 이후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러시아는 유럽이 먼저 평화를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가 오히려 휴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이후 유럽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했지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방문이 곧바로 3자 협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크렘린궁은 유럽이 참여하는 확대 협상을 열기에 앞서 미·러·우크라 간 3자 협상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핵심 의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후속 협상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포괄적인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앞서 휴전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보장안을 포함한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 구축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 구축 논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유럽 군사력 배치를 1997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장기적인 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종전 후 자국에 서방 군대를 배치하는 안전보장안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상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상을 러시아가 수용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사 나토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가 80% 이상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문제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돈바스 전체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의 중재력을 발휘할지가 향후 종전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미국 연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내년 1월 3일 이전에 종전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은 러시아에도 지금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러 제재가 강화될 수 있어 러시아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본토 공습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오히려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요구해 온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 구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도 핵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구상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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