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서... 시진핑 가장 득 봤다
트럼프를 공항에서 직접 맞은 시진핑
푸틴이 정상·배우자 단체 촬영 때 옆에 서려 하자, 아내 곁으로 밀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중국 테크 허브인 선전(深圳)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회담 파트너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80분 회담 뒤에 나온 226개 단어의 짧고 모호한 합의문을 보면서, 결국 이번 회담이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사진 촬영 기회(photo-op)’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이란 핵을 제거하려고 시작했다가 해결책을 못 찾는 이란 전쟁의 종식이나, 러시아의 발목을 5년간 붙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간 통제를 벗어나려는 인공 지능(AI)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무대의 연출자인 시진핑이 자신을 새로운 국제질서의 ‘책임 있는’ 중재자인 양 드러내려는 목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트럼프, 시진핑과 푸틴을 “친구”로 불렀지만 구체적 실익 없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미국 대통령은 적대적인 의회에 직면해서, 전통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며 역사에 남을 자신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 대외 정책에 눈을 돌렸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공화당에 내준 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를 타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파리 기후협정을 채택했다. 조지 W 부시도 중간 선거 패배 두달 뒤에 자신의 이라크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치안 확보 목적으로 3만 명의 미군을 증파(The Surge)했다.
트럼프도 이번 회담에 앞서, 4개의 의제를 미 언론에 밝혔다. ▲미·러·중 3국의 핵무기 보유량 감축 ▲이란과 같은 소규모 국가들로의 핵확산 억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지나친 권한 행사 억제였다.
그러나 어느 의제도 3국 간에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진지한 사전 논의는 없었다. 결국 3국 정상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ICC와 유사 ‘불량’ 국제기구의 관할권 남용 반대(제3조)였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만료된 미국·러시아 간 핵무기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후속 협상에 중국을 넣고자 했지만, 미·러(각각 5000기)에 비해 핵탄두 수가 훨씬 중국은 여기 낄 생각이 없었다. 중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핵탄두 비축량을 200기에서 500기 이상으로 빠르게 늘렸다.
시진핑은 그리스 신화의 ‘다모클레스(Damocles)의 검(劍)’까지 들어가며 머리 위에 매달린 핵무기 검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완전히 금지되고 철저히 폐기돼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다. 푸틴 역시 경제악화로 인해 이제 러시아 군사력의 유일한 핵심 원천이 된 핵무기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합의문에는 “3국은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들어갔다.
트럼프는 3국 정상회담 전에 또 이란·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트럼프는 오히려 중동의 미군기지에 대한 위성 정보를 이란에 제공해 미군 수십명을 살상한 주범인 푸틴을 “내 친구”라고 불렀고, 푸틴을 전쟁범죄 혐의자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ICC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합의문에 동의해 푸틴에게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해선 “누군가를 맞이하려 공항에 나온 적이 없다. 중국의 위대한 주석 중 한 명”이라고 칭송했다.
워싱턴 DC 매케인 연구소의 에블린 파카스 사무총장은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경제·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결코 대등하지 않은 러시아를 마치 대등한 국가인 양 보이게 만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푸틴, 5년간 ‘부랑아’ 신세에서 초강대국 지도자로 복귀하는 ‘선물’ 받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선전에서 ‘거물’ 행세를 했다. 심지어 “우리 3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는 지위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의 책임으로 하나”라는 말도 했다. 얄타 협정의 승전국 3국 중 ‘영국’ 대신 ‘중국’을 넣었다.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국내에서는 시진핑, 트럼프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전술적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모든 국력 지표에서 미·중과 같은 급(級)이 아니다. 러시아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1, 중국의 8분의1이 안 된다. 전세계 GDP에서 러시아 비중은 2.2%. 한국은 1.6%다.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은 0.9%이고,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근 50만 명의 병사가 죽었고, 전체 사상자는 160만 명에 달한다.
푸틴은 트럼프로부터 ICC 비판 외에도, “전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린다”(제2조)는 합의문 문구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에너지 협력’이 실제 집행될지는 의문이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려면 의회가 2017년 제정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AATSA)’ 등 관련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9일 푸틴과 전화하고 대통령의 제제 면제에 따른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내 공급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1갤런(약 3.8리터)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미국 항만과 석유회사들이 이 면제 조치가 2022년 제정된 의회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종식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은 시진핑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시진핑은 무대 연출을 맡은 능숙한 ‘단장(ringmaster)’였다고 평했다. 시진핑은 3국 정상회담 개회사에서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라고 했다. 서방 분석가들은 통일된 국가로서 2000년 역사를 지닌 중국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뉘앙스로 해석했다.
합의문 1조의 ‘유엔 개혁’은 중국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저지르는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인권 유린을 2022년과 같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관세 문제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독일의 도이체벨레(DW)등은 “트럼프 덕분에 시진핑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시진핑에게 이번 회담은 주최국으로서의 위신을 높이고, 미국의 패권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였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양대 핵보유국 정상을 한데 모았다는 외교적 ‘근육’을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부담이 따르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나, 이란 분쟁 해결에 따르는 외교적 위험을 떠안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시진핑은 트럼프는 직접 공항에서 맞아 포옹했다. 푸틴에게는 자신의 비서실장 역을 하는 당서열 5위 차이치(蔡奇)를 내보냈다. 이는 매우 높은 의전을 제공한 것이긴 하지만, 차이치의 키가 커서 170㎝ 단신인 푸틴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물자를 대고 러시아 원유를 사들여 사실상 러시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시진핑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APEC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함께 찍는 ‘패밀리 포토’에서 푸틴은 시진핑의 왼쪽 곁에 서려고 했지만, 시진핑은 그를 자신의 아내 펑리위안 옆 ‘제자리’로 안내했다.
심지어 각국 정상을 맞는 곡(曲) 선정에서도 중국은 의미를 달리 했다. 트럼프에게는 미국의 대표적인 애국 노래인 ‘아름다운 아메리카(America the Beautiful),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리랑’을 연주했다.
반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맞은 곡은 1960년대초 히트곡인 ‘위를 바라보며 걸어가자(上を向いて歩こう·일명 스키야키)’였다. 1961년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휘말릴 수 있다는 좌파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되자 만들어진 노래였다. 이 선곡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바이든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줄리언 거위츠는 “시진핑은 중국 땅에서 이른바 ‘G3’가 될 수 있는 모임을 소집하고, 자신을 국제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인물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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