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억 못박았다.. 수능 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자수하면 처벌 감경…공동 부정행위자 신고해도 포상금 보장
첨단 장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책 신속 마련…감독 체계 강화
허위 신고·악의적 제보 우려…포상금 심사와 신고자 보호가 관건

기존에 알려진 최대 1억원 수준의 보상과 달리 최소 지급액을 1억원으로 못 박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수능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신고 유인을 결합해 시험 부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1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의 수만큼 금액을 가산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신고 포상금도 그 인원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부정행위자의 자수에 따른 처벌 감경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시험 부정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신고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지만, 자수 과정에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까지 제보하더라도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내부 가담자의 양심 고백을 유도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전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에 견줄 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 수십만 수험생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과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은 수능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수능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인 만큼 소수의 부정행위도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시험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통신기기와 초소형 전자장비, 무선 전송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감독 인력과 육안 검사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포상금 규모를 대폭 높이는 방식이 부정행위 근절로 이어질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거액의 보상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허위 제보나 악의적인 경쟁자 신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고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신고자 신변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부정행위자 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원칙 역시 공동 가담자의 범위와 행위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의혹이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독립적인 심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 장비 도입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관건이다. 전파 탐지와 전자기기 검사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감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긴장과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수능 공정성은 엄벌과 거액의 포상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사전 예방, 정교한 감독 체계, 투명한 적발 절차, 공정한 사후 처벌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