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경미 대법관 반대 의견에 위로받은 사람 많아”

김영호 기자 2026. 11.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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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을 언급하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읽은 반대의견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오 대법관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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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언급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 두고 왜 이 대통령과 충돌하는지도 짐작될 것”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을 언급하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읽은 반대의견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오 대법관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고 적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고, 이제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을 두고 왜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도 짐작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조 전 대표는 오 대법관이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2019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동안 헌법과 민주 정신에 투철하고 강단 있는 분을 임명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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